소위 ‘건축물 미술품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예술정책과 관련, 조각계가 반발하고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민간 건축주는 총공사비의 0.7%를 조각, 벽화, 서예, 회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새 예술정책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경우 현행 건축비용의 0.7%보다 적은 0.5%만 내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술장식 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 이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건축물 치장에 한정된 ‘미술장식’ 개념을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개념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주류를 이루는 조각계 인사들은 미술협회는 물론 대다수 미술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 세력”에 의해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