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시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됩니다
□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
○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 어업허가외의 어업행위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이상 자망어업 행위 등
□ 향후 추진 대책
○ 불법어업단속 역할 강화
- 해경함정 및 국가지도선으로 선단편성운영
○ 불법어획물 육상유통 범칙어획물 집중단속
○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강화
○ 불법어구사용 적발시 현장 압수와 함께 불법어업자 각종특혜 지원배제
- 영어자금 회수와 함께 조합원 제명
○ 불법소형기선저인망 다발해역 항포구 통제강화
○ 불법어업 행위자 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