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천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감면일몰기한 설정 및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방세의 불요불급한 감면배제와 추징 등으로 공평과세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올해 1월 1일 총 1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자료제공 :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