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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사천시 ‘우수 지자체’선정

  사천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백만원을 수여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자율 경쟁 유도 등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항목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으며, 사천시는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2015년도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43건을 발굴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유재산 관리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21건으로 전국 최대발굴로서 일괄 개정 등을 통해 정비율 100%를 조기 달성하여 자치법규 개선에 주력했다.
또한 전 부서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로 51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주요 성과로 산업용지 처분제한 개선 건의 및 푸드트럭 허용구역 확대 등이 수용되어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공장증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기업 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특히 올해는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산업 규제프리존의 발 빠른 대응과 지역의 오래된 규제애로 과제를 지역특화규제로 집중 발굴하여 현장토론회를 통해 해결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개혁의 성과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불편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05월 12일 11시 47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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