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청어’가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에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으로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