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남강댐 사천만 방류 10개월째 옥신각신 』

피해보상은 필요없다 사천만으로 방수를 하지 말 것

남강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만 일대 어민들이 수자원공사와의 배상협상이 10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은 필요없으니 사천만으로 방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천시 서포면을 비롯한 사천만 일대 주민들과 하동, 남해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남강댐 방류피해배상추진위원회(위원장 백인흠)는 지난 달 30일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을 항의 방문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사천만 방수로쪽으로 일체의 물을 내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30일부터 방류감시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천만으로 방류를 할 경우 어민들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방류를 막기 위해 어민들의 행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수자원공사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는 30일 비상대책위 지역별 대표 14명을 비롯한 250여 주민들이 남강댐 관리단에 최후통첩 및 항의 방문하고 방류를 계속할 경우 방류저지를 하겠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30여분간 사천만으로의 방류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남강댐 관리단은 사천만 일대 주민들의 최후통첩에 대비해 지난주부터 본류(진주)쪽으로만 초당 400~500t을 방류해 왔으나 2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지역의 유입량이 크게 늘어나자 30일 12시부터 방류를 시작해 최고 초당 1900t까지 방류했으며 오후 3시께에는 초당 1500t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의 방류를 중단하거나 건교부 등 책임있는 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만약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지금처럼 폭우가 계속될 경우 사천만으로 방류를 못하고 본류로만 방류를 한다면 진주의 금산과 문산, 의령, 함안 등 하류지역에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대책위에서 계속해서 방류를 방해한다면 공권력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남강댐방류로 인한 사천만일대의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수자원공사측은 피해배상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추진위측은 배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환경영향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3년 06월 05일 11시 12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