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을 『규제 집중 신고의 달』로 지정·운영 -


경남도는 인터넷 등을 통한 규제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도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7월을 「규제 집중 신고의 달」로 정하고 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 규제수를 대폭 감축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였으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노력이 배가되기를 요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도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규제 집행과정의 오·남용 사례 등 기업과 국민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신고를 받는다.
규제신고는 별도의 서식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 → 참여한마당 → 행정규제신고)으로 접속하면 되고,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경남도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 중에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것은 자체 정비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의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남, 생활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도내 경제관련기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업 및 도민들의 규제관련 애로 및 의견청취를 하고 건의과제를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고, 행정규제 신고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