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소방서에 대한 소방민원업무관련 소방업무실태점검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한용)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고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여 “Clean소방, 신뢰받는 119”의 정착을 위하여 도내 전 소방서에 대한 소방민원업무관련 소방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인·허가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실태 파악과 부조리 척결 홍보 및 업무 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도내 200여개 건축물과 업소를 무작위 선정 후 전화확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관계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근 신축한 대형 상가건축물, 공장, 학원, 유흥접객업소등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상태도 함께 점검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관계자들은 “어려운 소방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마웠다”고 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등에 대한 개정·강화된 일부소방법이 사전 행정지도 없이 집행되어 위반대상에 대해 처벌(과태료, 벌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감리자의 감리결과 보고 이후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정리되거나, 기능되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경남소방본부는 향후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중 소방법상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방시설감리자의 감리결과 보고시 담당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방시설이 완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엄격하게 관계자를 처벌키로 하였다. 또한 소방법상의 신설·강화된 규제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행정지도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규제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