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다수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미미하고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10일 독립정신 고취와 독립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독립정신 선양사업 강화,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독립유공자 예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위해 대학연구소에 사료발굴 의뢰, 민간 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역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월17일 국무회의에서“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훈격별로 지급되는 독립유공자의 예우금을 현행 20만~60만원에서 6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병원 의료진과 가정간호를 연계해 상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전동의자차 50대를 지급키로 했다.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손자녀 494명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유족의 보훈연금을 현재 유공자의 40% 수준에서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며 유족 제수비 지급 범위를 모든 유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전체 유공자의 3%에 불과한 생존 독립운동가 295명에게만 매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광복 이전에 목숨을 잃은 대다수 유공자의 유족들은 이번 지원대책에서 제외됐다.
유족의 보훈연금을 유공자의 40% 수준에서 6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이 약속도 헛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