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지역별 가축 사육규모 제한 』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별로 소.돼지 등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 제한 등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의 양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해 과잉 살포되는 양분을 줄이자는 것으로 축산 과밀지역은 축사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한다는 것.
2011년 이후에는 축산 등록제를 통해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제한하는 가축 사유 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비료가 과잉 살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6%에 이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비료 사용 보조가 전면 중단되는 만큼 지역별 사육규모 제한이 실시되는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악취 민원 등이 있을 때 제정하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수질보전지역 등에서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가축을 너무 많이 기르거나 가축 전염병이 자주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신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천411억 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을 들여 과밀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축사를 짓는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뇨 등 친환경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중금속이나 항생제를 줄이는 대신 농림진흥청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소화촉진.분뇨 악취 감소용 환경개선제를 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작물 재배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분뇨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성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에 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시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도 올해 210억원에서 2007년 540억원, 2010년 이후에는 연간 675억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2조1천3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에 가칭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법적으로 분뇨를 규제하는 가축은 지난해 말 현재 닭.오리(1억800만마리), 돼지(923만1천 마리), 소.말(201만6천 마리), 사슴.양(42만4천 마리) 등 1억2천만 마리(41만 농가)에 이르며 하루 14만2천t의 가축분뇨 발생원은 돼지(56%), 소.말(32%),닭.오리(9%)가 대부분이다.

2004년 11월 18일 11시 26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