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정승재-한국자치경영개발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승재회장의 토론진행으로 제 1주제는 범죄학자인 천정환박사(한국교정복지학회 상임부회장)가 ‘수형자 기본욕구 충족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교수가 맡는다. 제 2주제인 ‘사형제도와 인권침해’를 한국천주교 교정사목위원장인 이영우신부가 발표하고 토론은 부장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았다.
제 1주제 발표자인 천박사는 수형자에게도 대통령선거 등 국민투표권 보장이 제기되었다.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 공선법 등 현행 법률들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배치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과실범 등 수형자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형자에게 성 생활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들 역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인이 있으므로 모범수 등 수형자에게 이런 권리를 확대하는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 수면욕 보장과 마찬가지로 수형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이상돈교수(고려대 법학과)는 수형자의 성 생활권을 존중하지만 성폭력범죄 등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조건부 허용의 신축적 의견을 내놓았다.
‘사형제도와 인권침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천주교 이영우신부는 사형수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공평하지 않은 법 집행이 사형수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토론자인 노명선교수(성균관대 법학과)는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형태적 단계가 필요하며, 과도기적 조치로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학술대회는 학회 상임고문인 이주영 국회의원(경남 마산 갑)과 공동개최하였으며 대회 전 과정을 국회방송(NATV-ch. 24)에서 지난 18일 오후 2시에 녹화 중계방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