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972호 2003-04-22)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기준을 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輕量衝擊音)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重量衝擊音)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의 바닥구조 개발부담을 줄이도록 함(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부칙 제4조).

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110센티미터 이상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난간의 설치위치에 따라 10센티미터·15센티미터 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상이하던 난간 간살의 배치간격을 난간의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경로당(종전의 노인정)의 최소설치면적을 15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에서 정하는 경로당의 신고기준과 일치시킴과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55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