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영·유아(1∼5세) 양육비 지원시책이 시·군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정부가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농어촌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로 하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와 초·중등교유법에 규정한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취원할 경우 5세까지는 보육료의 50%, 5세아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읍·면은 어느 지역이든 농·어촌지역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 혜택 대상자자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제주시는 대부분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농지소유면적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주소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녹지에 살고 농지만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성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