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

술자리의 계절인 연말연시. 경찰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줄어들줄 모르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당해야하는 불이익의 댓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회사원 A씨가 연말을 맞아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빨간불에 멈추지 못해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을 때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씨는 대략 1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물론 직장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0.1% 이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낸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ㆍ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등이 필요하다.
A씨는 일단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기소 벌금을 200만~300만원을 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려면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과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이 더 필요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처리가 제외되므로 자차 수리비도 100만원 정도 든다.
4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1주 부상에 70만원 꼴이기 때문에 28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험할증료와 기타비용 등도 200만원 가량이든다.
이 비용을 모두 합하면 1500만원 정도로 A씨는 소주 1병에 승용차 한대 값을 맞바꾼 셈이 된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사고까지 낸다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종(酒種)에 따라 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 70㎏의 성인은어느 술이든 3~4잔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0.06%가 된다고 말한다. 취기를 느끼지 않아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포인트씩 감소해 과음을 했다면 적어도반나절이 지나야 단속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음 뒤라면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다.

2004년 12월 16일 11시 57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