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난방용 연료, 자동차 경유 '둔갑' 』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경유 대신 저렴한 난방용 연료를 투입한 업소들이 검거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를 자동차 연료로 유통시킨 업소들에 대해 집중단속(07년 12월 10일 ~ 12월 31일)을 펼친 결과 모두 5개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 중 2곳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했으며 3곳은 등유혼합 유사경유를 불법 배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품질관리원,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펼쳐진 이번 단속은 모두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적발된 주유소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이 폐지되면서 등·경유의 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차량에 등유를 사용 할 경우 세탄가,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자부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신고센터는 1588-5166이며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2008년 01월 24일 11시 29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