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가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 연한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은 20종77개 품목

주요 개선 내용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보장구만 급여대상이 됨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공단에서 보장구 지급전과 지급 후에 적정지급, 실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철저히 하게 됨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장애 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 절차와 급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급여절차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전에 「보장구급여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 함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시, 장애유형에 따라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지체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뇌병변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간이정신진단검사,일상생활동작검사
※ ‘급여 불승인’ 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

급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중 아래 등급에 해당되어야 보험급여 적용됨
·전동휠체어 : 등급B(실내·외 겸용)또는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 등급기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유예기간)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