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형사재판서 양형기준제 첫 도입 』

올해부터 살인 성범죄 등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제가 처음 도입된다. 또 민사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잡고, 국선변호사가 전국 법원에 추가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새해 달라지는 재판 제도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경 살인범죄·성범죄·뇌물범죄·강도범죄·횡령범죄·배임범죄·위증범죄·무고범죄 등 8개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포한다.?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되 만약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제 도입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3월부터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전국의 고등법원과 일부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2004년 9월 1일부터 1년6개월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3월 1일 본격 시행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는 그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돼 왔다. 대법원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를 전국의 모든 고등법원과 지원의 경우 고양·부천·성남·안산·대구서부지원에서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안에 ‘법원조정센터’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 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과전문대학원(로스쿨)이 3월 개원하게 되면서 올 중에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자 하반기 ‘전국 법과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09년 01월 08일 12시 26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