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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국민연금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쟁이 핫 이슈다. 정부는 재정계산 자료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다, 국민대토론회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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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문]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답]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559억7700만원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 때 465억9300만원보다 93억8400만원이 증가
「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2012. 2. 29.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만9280명)에 950원 곱하기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15.9%)을 적용한 금액임
2.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모금할수 있는 금액은?
문]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모금 한도액이 있나요?
답] 대통령선거후보자 후원회 등은 정치자금법 제12조에제1항제3호에 의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7억9천8백8십5만원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6월 07일 11시 36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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