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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보증지원 확대 시급

코로나19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보증지원 확대(40.0%)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받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였으며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관련,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고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이다. 또 앞으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05월 21일 11시 04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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