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과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필지를 나눠 소유하는 소위 ‘농지 쪼개기’나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지자체의 농지 취득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농지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서류 작성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구비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땐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 땐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소유·이용실태 조사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이 밖에도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 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