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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에 중소기업 생산 차질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외국근로자들의 입국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지역 상공계가 원활한 인력수급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상의협)는 8일 경남도내 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국회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했다.
경남지역은 특히 뿌리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데다 외국인근로자의 수급마저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상의협이 발송한 건의서에 따르면 생산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생산인력 부족이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속주조, 구조용 금속제품, 기타금속가공 등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업의 연령별 분포도 타 제조업에 비해 50·60대 장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뿌리산업 제조업인 금속주조업의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7년 6월말 기준 14.7%에서 지난 6월말 기준 21.0%로 늘어났으며 금속주조업 근로자의 5명 중 1명꼴로 법정정년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다. 이는 청년인력의 근무기피가 특히 심한 뿌리산업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남상의협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이 예정돼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차질의 체감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속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간소화 △외국인근로자의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 우선 배정 등을 요청했다.
경남상의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등 전방위적인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시킬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08월 11일 10시 04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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