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진통을 겪어온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가 일단 유예됐다.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신·경 분리 시한을 못 박지 않은채 부칙으로 농협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신경 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협개혁의 최대 쟁점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최종안은 이르면 2005년 6월 말 마련된다.
농협을 3년 안에 분리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농협은 자본금 확충없이 곤란하다고 맞서 왔으나 이같은 방향으로 중재안이 확정됐다.
농림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런 중재안을 부칙에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올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경분리는 세부 추진계획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농협이 만들어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장관은 이 추진안을 토대로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농협은 얼마든지 신경분리를 늦출 수 있어 3년안에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3년내에 분리하고, 시·군지부 폐지, 지역본부 개편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는 7년내 시행하고 시·군지부 폐지와 지역본부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농협은 또 신·경 분리에 대해 경제사업 유지를 위해 7조6천여억원의 정부 재정지원 등 자본금 확충이 따라야 한다면서 조속한 신·경분리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