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내다보는 농정 청사진,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가 담긴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에 대한 설명회가 3월 24 오후 2시 도민홀에서 경남도 유관기관 및 시군 . 읍면동 농정담당공무원 등 4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농업 . 농촌 종합대책」수립에 직접 참여한 농림부 나승렬 정책개발과장이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금년도에 재개될 DDA 쌀 협상과 관련해서 국제협력과 정일정 담당서기관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2시간 동안 설명과 토의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상남도 이상균 농수산국장은 지난 2.16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에 따른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대책을 설명하고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과 연계하여 경남도에서 자체수립한 「농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추진내용을 밝히고,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을 통하여 정부 투·융자 사업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조된 새로운 농정 9대 혁신과제로는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의 전업농 육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 양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와 재해보험 확충,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 대폭 확충,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농업 확산,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개척, 품질 고급화로 새로운 시장개척, 복지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 어메니티를 갖춘 살기 좋은 농촌개발 등의 정책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10년간 투자될 119조원에 대한 연차별, 분야별 투융자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재개될 쌀 협상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쌀의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서 지난 1·20 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하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되 상대국의 요구 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 쌀 산업에 더 불리할 경우에는 실리확보 방향에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특히,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의 토대 위에서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쌀 협상과 동시에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 보전대책, 국내 쌀 산업대책도 여론수렴을 통해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주요개선 방향은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보전제도를 재편하고 개방화에 따른 농지의 수급 불안에 대비한 농지시장 관리기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FTA기금 사업신청 시기에 맞춰 시의 적절한 설명회로 평가하고 과거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상향식으로 사업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우리 자치단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사업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넓혀 놓은데 대해 과거와의 차별성 있는 시책으로 평가하고 자세한 설명회를 듣고 나서야 정부시책을 정확히 이해했다며 오늘 설명회가 유익했다는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