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하는 `지방세 카드 납부제'가 카드사의 수수료 요구 등으로 양측간 제휴가 해지되거나 결제 방식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과 함께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0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역이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도입했으나 S카드와 제휴했던 진해, 거제, 김해, 남해, 하동, 함양 등 6개 시군은 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로 지난 7-8월 사이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중단했다.
진해시의 경우 지난해 4월 S카드사와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 카드사의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납부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8월 카드사의 수수료 요구로 제휴가 해지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또 거제시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 시행 1년여만에 카드 납부제를 중단했고 김해, 남해, 하동, 함양 등 시군에서도 카드 납부제가 시행 1-2년만에 중단된 상태다.
이는 카드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2%의 이용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지자체들은수수료를 부담한 전례가 없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법인이 다소 많아 카드를 통한 납부 세금액이 연간 12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 중 2%인 2억4천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세금으로 수수료를 메워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L카드사를 통해 카드납부제를 시행해 오던 밀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카드사측이 2개월 이상의 분할할 때만 카드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카드사가 이용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대신 연이율 10% 이상의 할부 수수료(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할부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일선 지자체에서 카드납부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납부 결제방식을 할부로 일방적으로 바꿔 주민들이 세금을 내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는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수수료 문제 해결과 함께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할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