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업자 부패요인 차단,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 기대


경남도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는 일반·전문공사는 3천만원 미만, 전기·소방·통신공사 2천만원 미만, 용역·물품구매는 3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수의계약공사가 지역 업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연간 업체당 1건씩 배당하기도 어려워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사왔다.
또 행자부의 수의계약 내역 공개 권고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7일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중 최초로 소액입찰 하한선을 낮춰 500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구매는 사전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대금도 법상 14일이내 지급토록 돼있지만 이보다 빠른 2~3일안에 지급하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액입찰 하한선을 낮추어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을 하면 계약단가 하락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시·군에서 가능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을 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 공무원과 업자간 부패사슬이 되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경향도 있다”며 소액입찰제 확대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