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수산사무소 공유수면 일제히 점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관할 공유수면의 적절한 관리·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5년도 하반기 공유수면 관리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및 하천·호소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 국가소유인 것을 말하며, 이번에 행해지는 관리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관할인 삼천포항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유수면 관리실태조사는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매립면허없이 시설물 설치 또는 부지조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허가자의 사용실태·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를 맡고 있는 사천해양수산사무소 관계담당자는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자연으로 특정한 개인의 배타적인 불법 점·사용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향유하는 것을 막으므로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법상 저촉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이 불가피하니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점·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유수면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가 1년에 두 번 전국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조사로서 삼천포지역 뿐만 아니라 마산·거제·통영 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모든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를 계기로 공유수면 무단점용행위나 불법매립행위를 근절시켜 온 국민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