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지만 과다한 부채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ㆍ금융당국 등에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기금을 마련해 과다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주택 지분을 당국이 사들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ㆍ사행성 소비를 누린 채무자까지 지원하면 집도 없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역시 소득 하위 0~40% 등 취약ㆍ중간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소유가구, 대형주택 보유가구도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들이 과다채무 상태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잔여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겼을 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