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의원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추석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한지?
답] 시의원 등이 추석 명절 인사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문] 시의원이 추설명절을 맞이하여 고아원 등에 후원물품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여도 무방한지?
답]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가목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시의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후원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수용보호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그 대상자를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고아원등이 그에 해당됨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