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대통령선거기간중에 동창회·향민회·종친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선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를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알린 취지는 최근 호텔 등에 연말 송년회 모임예약이 급증하고 있어 본의가 아니게 선거법을 어기게 되거나 뒤늦게 법에서 규제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선거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 12월의 대선기간과 송년회 모임기간의 중복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그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최소한의 단속·운용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동창회등 집회와 관련한 단속·운용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종 송년회 모임은 대선기간중에도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속 운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치와 관련된 모임만 단속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후보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구당위원장과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동창회 등
- 후보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 선거법 제62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기념품·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동창회 등
- 동창회 등의 진행과정에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도록 허용하거나, 참석자간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동창회 등

□ 선거기간중 동창회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한 선거법 제103조제1항 규정의 개정연혁과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 제정당시에는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조건을 붙여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 16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강화하게 된 취지는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98년의 제2회지방선거와 수차례 실시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연고주의와 지역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을 이용한 각종 집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되어 왔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에 개최되는 연고를 이용한 집회는 그 개최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법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단속·운용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규정이 개정된 이후 2000년도 총선과 2002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선거시기가 봄철인 관계로 이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송년모임 등 각종 집회가 연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자칫 본의가 아니게 이들 집회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와 전혀 관련없이 연례적·정기적으로 개최시기가 정해진 집회까지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통령선거는 선거구역이 전국으로써 크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하여 동창회·종친회·향민회 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선거법에서도 동창회 등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선거와 전혀 무관한 집회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고려하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조문에 대하여 단속·운용기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