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사 등으로 고객(전기 실사용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답】 : 몇가지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1> 이사를 하게 되면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불공정한 규정 아닌가요
→ 전기사용계약은 전기의 공급자인 한전과 전기의 사용자(고객)와의 전기사용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 쌍방계약으로서 한전과의 계약자인 사용자의 변경은 전기사용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지금까지 전기공급약관에 계약자의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사항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전기사용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의의 피해 고객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객변동시 한전에 통지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 질문 2> 어떤 경우에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까?
→ 상속, 증여, 기업합병, 취득 및 매매, 임대차 등에 따라 전기사용주체(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APT 거주 고객은 통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3> 한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전기사용계약에 있어 전기사용계약자(실사용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사용한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전기사용계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 등으로 요금분쟁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명의자 및 실사용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 변동시에 변동사항을 한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고객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전에서 전기요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시 구고객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전사천지점 ☎83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