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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로 울리는 악덕 폐기물 업자 』
산업폐기물을 불나무로 나눠줘,
행정 처분에 막대한 처리비 부담까지 떠안아야할 판
폐유 등을 함유하고 있어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되어야하는 선박 해체 폐기물이 농촌지역을 떠돌고 있다.
처리를 맡은 업자들이 톤당 1십 만원이 넘게 드는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농촌지역을 돌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나무로 쓰라며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폐유 등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소각하는 것은 물론 보관하는 것도 폐기물 관리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 때문에 멋모르고 선박 폐기물을 받은 노인들은 나중에 이 사실이 행정관청 등에 발각되면 행정 처분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특히, 폐기물을 준 업자를 붙잡아 처벌하려고 해도 전혀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아 폐기물을 받은 노인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갖다 버린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받은 사람은 폐기물인줄도 모르고 받았다고 하니, 폐기물 불법 처리를 단속해야할 행정당국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과 처리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은 무단 소각해 버리거나 다른 마을에 갖다 버리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천시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5건 이상 발생했으며, 현재 방치된 폐기물의 양도 50여㎥에 이른다. 선박폐기물은 폐유와 페인트를 함유하고 있고, 염분도 많아 태울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 폐기물 관리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폐기물 등이 섞인 나무를 받지 말고 주겠다는 사람을 즉시 경찰이나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설명 : 남양동 죽전마을 폐기물 방치현장>
■자료제공 : 사천환경운동연합
2005년 03월 17일 11시 31분 / 환경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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