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이나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세금계산서 우편송달이나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 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