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늘어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맞춤형 선거법 안내

문]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예정지역 내 고등학교의 동창회장이 되어 관례적인 회장 특별 찬조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 특별 찬조금 등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회장 또는 고문의 자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의 임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문]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상장 및 부상(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귀문의 경우 상장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은 불가할 것이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음.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3월 14일 11시 39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