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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의원, 내륙고속철도포럼 참가 “남부내륙선, 사천 경유 해야 타당성 확보” 』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당정 간담회」에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사천 경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철도국장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철도시설공단 김영우 부이사장 등 정부측과 남부내륙선 연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지난 8월 22일 기재부의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B/C가 0.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은 대통령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천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한려해상 케이블카 등 삼천포항 연계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의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는 사천시와 남해군을 포함한 영호남 8개 시군을 남해안 신산업벨트와 글로벌 문화관광지대로 육성하겠다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8월에는 사천시 사남면과 용현면 일원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남부내륙선을 동서통합지대와 연계하기로 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안을 확정해 예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 의원은 남부내륙선과 동서해저터널(가칭 한려대교) 등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미래가치와 전후방 파급효과, 국가적·사회적 갈등해소 비용 등을 고려치 않아 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일괄예타제도 도입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09월 25일 12시 12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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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