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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의 역사와 유적지를 찾아서(71)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사건 (Bito-ri incident)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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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안 영복원 나환자와 사천 서포면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서 내용-
비토리사건은 병력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권 확보, 비토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방어를 위한 맥락에서 갈등이 한센인 학살로 이어진 것이다. 상당수의 사건은 증언자가 없거나 너무 고령이어서 사건의 진상 파악이 어렵다.
사천 비토리사건(1957.08): 증언자 지○○, 강○○, 하○○
전쟁후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방치는 한센인들로 하여금 농토 확보를 통한 생존의 모색으로 나타난다. 한센인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노력과 사회의 이에 대한 억압은 비토리사건이나 소록도원생의 오마도 간척사업에서도 반복된다.
1957년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을 하고 있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들과 충돌하여 환자들 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이다. 주민들은 한센인들이 철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한센인들은 철수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의 협상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1957년 8월 28일, 주민 약 1백여 명에 의해 나병 병력자 30여명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비토리에서의 한센인 학살사건은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사회문제화 되었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영복원의 300명의 환자들이 빈약한 시설 때문에 비토리 섬으로 집단이주하였고, 400여명의 섬 주민들은 이들의 이주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량 학살사건을 일으켰으며 섬의 청년 91명이 구속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957.9.11.).
또한 1957년 9월 초 국회(민의원)에서 정갑주의원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했는데, 그는 사건현장의 지서와 사천경찰서간의 경비전화연락이 불충분하여 사후조치가 늦어졌다고 보고하였고, 김철주의원은 나환자도 국민이므로 따뜻한 동포애가 미치도록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57.09.04.).
이 사건은 정준모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국회조사단에 의해 9월 16-18일 기간에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조사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명 : 나환자와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
가. 조사내용
영복원의 연혁과 규모: 원장(정봉성, 기독교 장로, 건강인)
환자 281명, 대지 2080평, 임야 10여 정보, 답 7000평, 전 9000평 구호미 265명분(인당 3홉)
· 1950년부터 비토섬 이주계획
· 1956년 11월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 임대방침에 따라 비토섬의 귀속임야 22정보 임차를 위한 수속시작
· 1957년 7월 12일 경남도에 접수하였으나 각하
· 8월 7일 삼천포시장, 농업은행 삼천포지점장, 영복원장이 삼천포경찰서장을 방문 하여 협조 요청, 합법적 행위에 대해 협조의사를 밝힘.
· 8월 8일 병력자 36명 입도, 9일 퇴거
· 8월 16일 원장과 총무부장이 서포지서, 삼천포 경찰서에 8월 19일 입도예고 8월 22일 입도 후 개간착수
· 8월 24일 서포지서로부터 원대표 출두요청, 서포면장실에서 27일까지 퇴거를 약속 8월 27일 현지 경찰이 퇴거약속 준수를 요구하며 공포 발사(비토리섬 주민은 굴 양식장 기대 무산 우려, 전염위험 및 토지 상실 우려)
· 8월 28일 비토리 및 서포면민 100여명이 저항능력이 없는 환자 68명을 공격, 22명 현장 사망, 2명 행방불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23명, 중상자 중 1명 사망.
나. 종합고찰
영복원 원장은 합법적인 임차계약 없이 기존의 점거개척 관행에 따라 귀속임야의 점거개간을 사주함. 삼천포시장 및 삼천포경찰서장의 협조 언질을 과신함. 영복원 측의 일부 과실 인정. 주민들로 하여금 실력행사만이 해결책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한 현지 당국의 책임인정.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한센인을 살해한 행위는 극단적 범죄행위임. 현지 경찰의 방조와 무책임, 무능력이 주원인이므로, 삼천포 경찰서장, 비토리 서주임 외 현지 행정담당자 책임조치 및 주민 84명에 대한 엄정 처벌 필요함.
다. 최종의견
영복원장 의법처벌, 현지 행정책임자(면장 및 지서주임) 조사 후 책임규명, 주동자 엄정처벌, 현지 경찰책임자 처벌과 항구적 대책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이런 국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비토리사건에서 피의자들은 1958년 1월 28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김종우 외 4 명에 징역 3년, 민정호 외 5명에게 2년, 손봉수 외 31명에게 3년의 집행유예 등의 형이 언도되었다(조선일보 1958.1.31).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사법처벌을 받았으나 곧 풀려났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의 관점에서 비토리 사건을 평가한다면,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당시의 한센인 들의 생존권 확보방식(무단점유 후 사후 인정)과 주민들의 편견에 의한 집단적 공동체 방어 행위간의 충돌이며, 국가권력(경찰력)의 방치 하에 한센인 희생이 이루어 졌고, 가해자처벌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희생자 명단(20)
최자경, 박종식, 이대식, 주또준, 이만춘, 이봉춘, 신원미상, 정치일, 김영호, 김권 호, 김도용, 조덕상, 김영식, 김성덕, 이종태, 김쌍이, 김영수, 윤한옥, 황상백, 배정실, 한종문, 강양구, 김연실, 김형모, 김재경, 김정환, 이필남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문화부장 김진식
kimarami2005@naver.com 2021년 11월 25일 10시 06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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