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
○담배회사는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책임져야 마땅함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음
※ 저니코틴·저타르 단어를 사용하여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망함
○(손해배상)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으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모두 가능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