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나의주장발표회에서 여성들이 발표한 주제를 차례로 연재합니다. -편집국-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움직임이 최근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는 성공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지자제의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개선을 고려하는 총체적 시각이 미흡하고 여성관련 사업내용에 반영하는 예산 역시 양적 전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이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지역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편성은 곧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이것은 생활자의 관심을 지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1991년과 1995년 지방자치의 주역이 돼야한다는 점을 선전하였고 지자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확대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이 수립 채택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지적이었으며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정책과정의 참여와 구체적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정책결정 과정속에 보다 주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안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선 인구의 절반으로 존재하는 여성들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산적한 여성문제들을 제도적 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많은 여성단체들이 단체장 후보자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후보들이 여성과 관련된 공익을 채택하도록 말입니다.

이는 여성정책에 대해 질의함으로서 단체장들이 여성정책을 마련할 계기를 제공하고 또 당선후 여성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도록 못박는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은 여성단체의 의정감시단 활동입니다.

지자체 부활 이후 주민의 의정참여 활동은 민주주의 핵심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지방의회 감시단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참여시 자신 또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판과 감시를 통해 정책을 바꾸어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을 두는데 서슴치 않는 부분은 승진인사 과정과 기혼여성 퇴직강요 및 성희롱까지 당하는 현실임을 여기에 계신 여성 전부가 모르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성이 정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에 관여해야 되는 이유는 제도를 만드는데 원초적인 참여와 여성권익에 앞장서서 참여하므로 하여 법제도 주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례들중에 남·여차별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에 이의신청과 시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 제도만큼 훌륭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적인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자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불편함이 없음으로 지금까지도 못고치고 있는 부분들은 모든 여성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 여성 다수가 참여하여 법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집행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크게는 중앙국회에서 작게는 지방자치에까지 여성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소국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의회입니다.

여기만이라도 여성다수가 참여되려면 각 읍면동으로부터 시의원도 돼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시의원에 출마를 해 보십시오. 첫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여성이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남성들에 좋은 빌미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될수록 여성들의 권익은 저만치 먼곳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 모두의 권익평등은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실천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해 보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여성참여 문제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합니다.

-발표자 고봉애(서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