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외세의존을 심화시키고 급기야 외국자본에게 우리 국민들 삶의 기반을 저당 잡히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04시를 기해 돌입한 가스 철도 발전노조들의 총파업은 전력 가스 철도 등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자본과 재벌에게 다 팔아 넘기려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물꼬를 돌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풍전등화에 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몸짓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정부 눈치보기에 바쁜 회사 측은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대화로서 풀 성질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노조측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인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 노동자 대학살과 다름없는 대량해고를 서슴지 않는 정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전력대란을 절전운동으로 감수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 2003년 1월을 기해 사유화를 추진시키기 위해 초 강경책을 쓰고 있는 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기에 사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번 사태의 잘못은 명백히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사천지역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전소매각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노조, 공무원노조 등에 자행되는 노동운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온 국민의 경제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백지화하라!
하나,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정책 철폐하고 경제주권 확립하라!

발전소노조원 5600명 조합원들의 한달 여간의 파업투쟁을 보면서 현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4월 2일 총파업에 대해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만 치부하고 있는가? 애기를 업고 온 시내와 거리를 다니면서 발전소 민영화(사유화)를 반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나라 국민 보듯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파는 문제는 반드시 국민동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노동단체, 농민단체, 사회원로, 종교계, 지식층, 시민환경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발전소 민영화유보의 목소리를 정부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는가?

올 여름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월드컵 경기,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날 전력수급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발전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 투쟁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가 사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동의속에서 만들어지는 올바른 정책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30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사천지역 범국민대책위원회
사천농민회, 사천민주시민의모임, 사회보험노조사천지부, 삼천포사랑청년회, 삼천택시노조, 전교조사천지회, 전국농협노조삼천포분회, 한국통신삼천포지부, 현대택시노동조합, 현대자동차노조판매 사천분회·삼천포분회, 참교육학부모회사천지부, 축협노조사천지부, 학습지노조대교 삼천포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