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인이 공단의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단, 공단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1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근본취지는 불필요한 중복진료 등을 방지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양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요양급여일수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1. 입원 중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투약일수
2.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3.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 만성신부전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4.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5.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우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심사결정된 요양급여일수가 연간 210일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는 대로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드림으로써 사전에 요양급여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며, 불필요한 중복투약 등(예:투약을 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투약을 받는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4-1371, FAX 83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