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720-3412, 4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관련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7조(급식경비부담) ①~④ (생 략)
<신 설>
개정안
제7조(급식경비부담) ①~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