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누리사업 및 연구비 등 거액의 예산지원 집행을 감시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비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공금횡령 등 각종 문제가 발생, 교수가 구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의 경우 도내 경상대를 비롯 창원대 등 10개 대학에서 앞으로 5년간 총 85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년간 총 1조 5000여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있다.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창원대는 부산대와 컨소시엄을 형성,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7억원씩을 지원받게 돼 있다.
그러나 누리사업의 경우 해마다 사후감사를 한다지만 이미 잘못 집행된 예산을 할수 있는 기능이 없고 산학협력사업도 철저한 검증절차가 부족해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감시할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북대의 경우 교수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행에 들어갔다.
이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기존 장려금 차원에서 활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과거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고도 다른 연구논문에 자신의 이름만 끼워넣거나 연구비를 받은후 별다른 감사 및 관리방안이 없어 연구비 유용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자체 계획안을 마련, 실행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