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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수업인지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화장실에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천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16,5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시의 상승률은 8.35%이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일반주거지역, 농림지역→관리지역), 관리지역의 세분화 및 실거래가 반영 등 지가균형유지와 낮은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 상위 순위는 향촌동(19.3%), 남양동(14%), 축동면(12.4%), 사남면(10.9%)이며 향촌동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 및 지가균형유지 등 낮은지가 현실화 반영이 요인이며, 남양동의 경우 죽림동 일부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과 주택지의 실거래가 반영이 지가상승을 유도하였으며, 축동면의 경우 관리지역 세분화 및 골프장 조성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였고, 사남면의 경우 죽천,초전,화전리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지가 상승이 발생하였다.
상승률이 대체로 적은 하위 순위는 동서금동(0.1%), 곤양면(2.0%), 벌용동(3.0%), 곤명면(4.3%)으로, 동서금동은 상업지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 되어 있어 지가가 대체로 보합세이며, 곤양면은 일부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과 지가 균형 차원에서 조금 상승되었으며, 벌용동은 벌리,용강동의 주거지역이 보합세로 상승폭이 적었고, 외곽의 농경지는 실거래가 반영과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상승폭이 적었으며, 곤명면은 정곡,마곡지역은 새롭게 조성된 주택지를 중심으로 상승되었으나 농지의 경우 대부분 상승폭이 적어 전반적으로 낮은 지가 상승을 유도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4%)의 공시지가는 상승폭이 적었으나 반면, 공업지역(10.5%), 관리지역(6.5%), 농림지역(8.7%), 자연녹지지역(14.2%), 자연환경보전지역(7.7%), 주거지역(8.3%)은 다소 많이 상승하였으며, 전체 필지 수에서 11.6%가 지가의 변동이 없었으며 6.5%가 하락하였고, 81.9%가 상승하였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또는 당해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 민원실 또는 사천시(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개별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한 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7월말 공시할 예정이다.

2012년 06월 07일 11시 37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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