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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답다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는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개인이 독립해서 살기 보다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맞춤형 선거법 안내

1.타 후보자를 위한 연설·대담 가능여부?
문] OOO당 대선 후보자가 다른 정당(▲▲▲당) 소속 도지사보궐선거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에서 해당 도지사보궐선거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소속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정당 유니폼 착용 가능여부?
문] 정당에서 색상과 모양이 동일한 점퍼(성명이나 정당 명칭은 없음)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있는지요?
답] 점퍼를 자원봉사자에게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1월 29일 10시 53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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