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공무원의 결사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법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기 상조론과 일부 국민반대여론의 핑계로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서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며, 지난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면대치를 하고 있는 등 많은 국민들은 현 시국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시대적인 대세로 거역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전교조의 설립 때와 같이 수많은 해직자 양산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진정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면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오로지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정부가 공약한 대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이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언젠가는 인정해야 할 공무원노동기본권이라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수많은 수배자나 구속자를 양산하지 말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생산적인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하여 탄압정책보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의 축복 속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 5. 27.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