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연말정산 신고시에는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번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하여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할 계획이다.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별ㆍ원천징수의무자별 전년대비 의료비 공제금액 증가비율을 분석하여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