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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선 및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로 부정유출 차단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소장 이정수)에서는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제공 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가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유출사례가 적발되는 등 본래의 공급취지와는 달리 타목적으로의 부정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2005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9월중에 삼천포수협 및 사천수협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선박 및 시설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표본조사는 사천시 관내에서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고 있는 어선 및 시설물에 대하여 10%를 표본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조사대상으로는 선박 144척, 시설물 2개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특히 2005년도 조사시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선박을 포함하여 면세유류카드 등록이 오래된 선박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선정함으로서 조사의 효용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표본현황 조사는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선박과 시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존재여부와 조업실적등을 확인하고 점검자의 귀책사유없이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어업생산 실적없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면세유 공급 중단조치와 함께 관할세무서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다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번조사를 통해 일부 어업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전체 어업인들에게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 09월 21일 11시 4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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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