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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바라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축산업계는 가축질병, 한미FTA재개정 협상,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계의 현안들이 산적해 벼랑 끝으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맞춤형 선거법 안내

문] 2014년도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활동상황, 사진 등을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송하는 것이 공직거법에 저촉되나요 ?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때에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식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에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화환의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6월 05일 14시 00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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