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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사례로 다시 생각해보는 노후준비
공단의 민원실에서 고객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언젠가 자신을 버스기사라고 소개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과의 상담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맞춤형 선거법 안내

문] 2014년도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활동상황, 사진 등을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송하는 것이 공직거법에 저촉되나요 ?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때에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식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에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화환의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6월 05일 14시 00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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