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과 대상자 올보다 35%가량 감축

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얻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근로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실업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내년에도 경제침체에 따른 구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관련예산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54억원, 지방비 54억원 등 모두 108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청년층·고학력자 실업해소를 위한 정보화사업 등에 걸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 연인원 52만8000명이 참여해 생계유지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내년도 경남도내의 공공근로 예산이 올해보다 35~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들의 생계유지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실업율 등이 줄어들었다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올해보다 35%가량 감축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각 시도의 실업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배정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인 경남도는 국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도내의 공곤근로 예산은 올해보다 40%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문에 도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연인원도 올해의 52만8000명에 크게 못미치는 30여만명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네에서도 청년 실업난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적인 축소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