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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동차 운행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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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경남도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비롯한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등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불법으로 개조된 자동차다.
또한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한다.
제동등과 후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체납과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연말연시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해 12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경찰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고 전시민이 준법정신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09년 03월 19일 11시 4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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