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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O 사업’사천시-인천시 시민 싸움으로 번져, 사천 시민-인천경실련 법적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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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MRO)유치에 반발해 사천지역 하영제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등 경남과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MRO산업 추진을 위한 신경전이 펼쳐진데 이어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사천지역과 인천지역의 시민들간의 법률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며 지역간의 감정싸움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올해 초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 내 MRO단지 조성을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2월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민주당 의원 8명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인천지역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등 인천시와 경남지역 자치단체의 지역사업 활성화에 목청을 높여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주)샤프테크닉스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사천시가 대책위를 마련하는 등 가열 양상을 보이다 급기야는 시민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뿔난 사천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직접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로 사천소재 항공업체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법령 위반이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천시민 2,400여명이 동참하면서 감사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는데, 사천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현행법 위반 여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 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 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경남지역과 인천시 간의 MRO산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감정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천지역의 장기적인 MRO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신설을 통한 항공기정비사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천지역에 항공정비전문업체인 KAEMS(한국항공서비스(주))의 전문화 된 인력의 양성과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신설을 통한 확고한 산업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8월 05일 9시 5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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